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0142호

2020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SOS1379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본원칙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맞춤형 지원

-  국내 전문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학‧연 공동 R&D수행 원칙

-  기업의 기술수요 적시 지원을 위해 상시 접수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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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지원계획

○ [1단계] R&D심화컨설팅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중 심화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기술고도화, 공정개선 등)

-  지원규모 : 100개 내외 과제 선정(연 2회 선정), 주관기관은 3개월 간 컨설팅 수행

○ [2단계] R&D시험검증

-  지원대상 : [1단계] R&D심화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해 시제품 제작, 성능분석 및 장비 활용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10개 과제 선정(연 1회 선정), 7개월 기술지원

※ ’20년은 사업 초기 연도임을 감안 시범적으로 1‧2단계 수행(3단계는 ’21년도 수행여부 결정)

※ SOS1379 이용기업 및 정부 출연(연)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별 신규 지원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일정

○ [1단계] R&D심화컨설팅(1차 신청서 접수 : ‘20.3.5~4.20 도착분까지)

-  (1차) 공고‧접수(4월), 선정평가‧협약(4~5월), 컨설팅(5～7월), 결과종합(8월)

-  (2차) 공고‧접수(6월), 선정평가‧협약(7월), 컨설팅(8～10월), 결과종합(11월)

○ [2단계] R&D시험검증

-  공고‧접수(9월), 선정평가‧협약(10월), R&D수행(’20.11～’21.5), 결과종합(’21.7)

※ 추진일정은 신청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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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R&D 심화컨설팅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심화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술애로개선, 보유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R&D개발기획, R&D전략수립, R&D역량강화 등 지원

* 산출물 :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보고서

□ 지원규모 : 5백만원(과제당) × 10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연 2회 선정평가)

□ 신청자격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술애로 중 추가 지원 필요 기술로 관련 주관기관*의 전문가와 기술 컨설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전문 기술 

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절차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자문을 신청하고,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기관과 기술자문 계약체결 후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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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R&D 시험검증

□ 지원대상

○ [1단계] R&D 심화컨설팅을 지원 받은 기술 중 시제품 제작, 성능분석 및 장비활용 등의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제품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프린팅, 회로설계 등) 

* 산출물 : 기술해결 결과보고서(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시제품 제작 등)

□ 지원규모 : 30백만원(과제당) × 1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기업부담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부담(이중 10%는 현금부담)

□ 지원기간 : 7개월 이내(’20.11∼’21.5)  ※ 연구기간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SOS1379 후속과제인 [1단계] R&D심화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관련 주관기관*의 전문가와 사전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전문 기술 

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절차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지원을 신청하고,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후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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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사전검토 과제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단계] R&D 심화컨설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2단계] R&D 시험검증은 발표평가 예정임

□ 평가기준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단계] R&D 심화컨설팅

-  (1차) 3.5~4.20 (4.20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차) 6.1~6.30 (6.30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단계] R&D 시험검증 : 9.1~9.30 (9.30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1단계 2차 및 2단계 추진일정은 신청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 17))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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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1단계] R&D 심화컨설팅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①기술자문 신청서(신청기업 작성), ②기술자문 계획서(전문가 작성), ③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전문가 작성), ④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기업)

○ [2단계] R&D 시험검증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 1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추후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www.sos1379.go.kr)를 통해 별도 공지예정

5.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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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다음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7. 기타사항

□ [1단계] R&D심화컨설팅(2차) 및 [2단계] R&D시험검증에 대한 공고일 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SOS1379 홈페이지(www.sos1379.go.kr)를 통해 별도 공고할 계획임

□ 전문가 사전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SOS1379로 문의하여 전문가 매칭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8.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9. 문의처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1379)

붙임 1. [1단계] R&D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2. [2단계]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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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심화컨설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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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신청서(기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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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전문가 작성)

1. 신청기술의 개요 및 목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2. 추가지원의 필요성 및 전문가 연계 적합성

3.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 및 목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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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계획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6. 사업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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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3]

- 13 -

[서식 1-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단기성 소액과제로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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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계약서

기술자문 계약서 

◦ 기술자문명: 

◦ 기술자문비: 오백만원정(￦5,000,000)  (건당)

◦ 기술자문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계약당사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위 기술자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산기협’이라 한다.), 주관기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기술내용) 본 기술자문의 내용은 별첨 기술자문계획서와 같다.

제2조(기술자문기간) 기술자문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술자문비) ① 산기협은 주관기관에게 기술자문비(기술자문수당, 직접비 등)로 건당 총 오백만원정(￦5,000,000)을 지급한다.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 지급된 기술자문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기술자문비의 활용) ① 산기협이 지급하는 기술자문비 중 기술자문책임자(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자문수당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단,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기술자문수당의 배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주관기관은 총 기술자문비의 최대 30%까지 간접비로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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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자문수당 이외의 교통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지급된 기술자문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다. 

제5조(기술자문의 수행) ① 기술자문책임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술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문은 계약기간 내 월 3회 총 9회 이상의 자문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술자문 완료 통보) ① 주관기관은 산기협에게 기술자문 수행에 따른 기술자문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산기협에게 자문완료 시 회차별 자문일지가 첨부된 결과보고서 및 회계 감사를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결과는 상업적인 선전‧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결과의 귀속) 본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술, 정보, Know- How 및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응용하여 취득한 기술자문의 결과(시작품, 지식재산권 등 권리화 가능한 유무형의 결과)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단, R&D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주관기관 소유로 하되 신청기업과 그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호)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아이디어 및 기술자문 수행 중에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9조(기술자문 계획변경) 기술자문책임자와 주관기관은 기술자문 수행중 산업체의 요구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자문내용 및 계약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기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은 상대방에게서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기지급 받은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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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기술자문이 완료된 날까지 효력이 있으며, 기술자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양도의 제한)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의 제기는 주관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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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주관기관 작성)

1. 신청기술의 개요 및 목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2. 추가지원의 필요성 및 전문가 연계 적합성

3.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와 목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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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계획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6. 사업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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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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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술자문 전문가가 복수일 경우 행 추가 후 작성 요망

20  년    월    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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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요약)

1. 기술자문의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기술자문 내용 및 결과

4. 기술자문의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5. 애로기술 지원단계(기술자문책임자가 자문 전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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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

1. 과제목표

2. 애로기술 내용 및 컨설팅 필요성

2- 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2- 2. 내용 및 필요성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 1. 애로기술 해결과정

3- 2. 과제 결과

3- 3. 과제관련 기타성과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4- 1. 활용계획

4- 2. 기대효과

별첨 : 회차별 자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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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목표

2. 애로기술 내용 및 컨설팅 필요성

2- 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2- 2. 내용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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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 1  애로기술 해결과정

3- 2  과제 결과

3- 3  과제관련 기타성과 *애로기술해결,사업화 등

1) 애로기술 해결 성과

2) 사업화 성과

3) 기타 성과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4- 1 활용계획

4- 2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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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회차별 자문일지

※ 총 9회에 해당되는 자문일지를 기관별 자체 양식 혹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반드시 기업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회차별 자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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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3]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사업비 정산

가. 예산‧집행 실적 대비 총괄표

(단위: 원)

나. 비목별 예산‧집행 실적 대비표

(단위 : 원)

※ 별첨 : 산기협이 위탁연구기관과 체결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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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4]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만족도 조사(기업 작성)

(참여기업명)              (기업담당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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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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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1]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신청서(신청기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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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2]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계획서(전문가 작성)

1. 신청기술의 개요 및 목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2. 추가지원의 필요성 및 전문가 연계 적합성

3.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와 목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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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계획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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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비 집행계획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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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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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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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헙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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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의 R&D 시험검증 추진 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산기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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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산기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기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기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산기협이 지정한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산기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산기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주관연구기관은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보고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산기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산기협은 주관연구기관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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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산기협은 연구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중에 얻은 주요성과를 D/B화하고, 홍보하는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산기협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산기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기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산기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주관연구기관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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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의 변경) 산기협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산기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산기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산기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산기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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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산기협 또는 장관과 산기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산기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3.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4. 최종보고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2년 이내

5.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9.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14조(기타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은 산기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기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지체없이 산기협에게 환불하거나 산기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별첨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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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규정 및 해석) ①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여타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산기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산기협과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첨 :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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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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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술의 개요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2. 추가지원의 필요성

3.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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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기관) 연계의 적합성

5. 추진계획

6.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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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와 목표를 ✓표시)

8.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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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연구개발비 명세

8- 1-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8- 1- 2.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8- 1- 3. 0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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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3)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4) 연구시설ㆍ장비비 

5) 연구활동비

※ 회계감사수수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연구재료비

- 51 -

7) 연구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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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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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